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진흥원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인증, 및 인증심사원자격검정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플랫폼: 진흥원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인터넷사이트, 앱 포함)을 말합니다.

(3)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진흥원에 서비스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5) 아이디: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입력하고 진흥원이 승인하여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 시 회원 본임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 관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적용과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또는 통지하며, 만일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그와 별도로 회원 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3. 진흥원이 전 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변경약관 시행일까지 변경약관 적용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변경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 또는 회원은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본 약관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가입 탈퇴(회원가입계약 해지)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은 그 성격에 따라 회원탈퇴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회원이 아닌 이용자에 대해서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조항을 준용하되, 회원가입계약은 서비스이용계약으로 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진흥원이 정한 서비스의 개별 이용약관, 세부이용지침 및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계약

제5조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회원가입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진흥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진흥원이 승인을 합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 사항)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진흥원이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를 온라인 양식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7조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낙)

1. 진흥원은 법인회원 가입신청자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기업정보인증을 요구하는 등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신청자가 입력한 회원정보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가입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2) 서비스 제공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기타 진흥원이 재정적, 기술적인 사정으로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기 어려운 경우

(5) 진흥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조치를 받은 자가 회원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6) 진흥원으로부터 회원탈퇴조치를 받은 자가 재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세부지침 등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위반한 회원가입신청인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1. 진흥원은 개인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신청, 확인 등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관련 서비스

(2) ISMS-P 인증심사원 증명서 발급, 관리 서비스

(3) ISMS-P 인증심사원 교육, 자격 갱신, 갱신평가시험 관련 서비스

2. 진흥원은 법인회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ISMS-P 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서비스

(2) ISMS 인증(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서비스

(3) 정보보호등급제(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서비스

(4) 클라우드보안인증제(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서비스

(5) 기타 이의신청 및 1:1 문의

3. 진흥원은 회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비스 외에 게시판 운영, 1:1 문의, 이의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이용)

1.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별로 진흥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서비스 이용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 이용시청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거나 필요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거나, 이메일 주소 승인 또는 문자메시지 인증, 인증서 발급 등 진흥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아닌 자도 진흥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닌 이용자에 대해서도 본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 진흥원은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 또는 임시 점검의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부의 명령/규제, 서비스/회원 정책 변경 등 진흥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 내지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 통지 또는 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 또는 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1.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무단양도, 대여 등을 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피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로그인 시도시 비밀번호가 수차례 잘못 입력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회원의 로그인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난, 유출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즉시 통지하고 진흥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게시물)

1. 게시물이라 함은 1:1 문의 게시글 등 이용자가 작성하여 플랫폼에 등록한 글, 이미지, 각종 파일, 링크 등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나 기타 제반 문제는 해당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으며 진흥원은 플랫폼 내에 게시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정치적, 종교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인 경우

(6)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사칭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 변조한 내용인 경우

(7)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8) 기타 관계 법령 및 진흥원의 내부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진흥원의 의무)

1. 진흥원은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진흥원은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손상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진흥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4. 진흥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진흥원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권한은 이용자 본인에 한정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 및 개인정보를 이용, 공유하는 행위

(2)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출판, 방송, 복제, 전송, 공유 등을 통하여 진흥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 노출, 제공하는 행위. 단, 공익의 목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진흥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진흥원의 플랫폼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진흥원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회원가입시 또는 서비스 이용신청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진흥원이 제공하는 마이페이지 내의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하여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5장 회원가입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5조 (회원탈퇴)

1. 회원은 진흥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라도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 또는 자격검정신청 등 진행중인 접수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탈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원탈퇴시 해당 아이디는 탈퇴처리되며, 향후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아이디로 재가입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3. 회원탈퇴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그러나 자격검정 신청내역 및 취득내역,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등은 회원의 동의 또는 법률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진흥원은 당해 회원에게 사전 통지를 한 후, 서비스 이용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회원탈퇴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진흥원이 회원탈퇴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5. 제4항의 서비스 이용제한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에 대해 준용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6조 (손해배상 등)

1. 진흥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2. 진흥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중과실 이외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진흥원은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의 3배를 한도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3. 진흥원은 아래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2)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3) 제3자가 불법적으로 진흥원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4) 제3자가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5) 제3자가 진흥원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진흥원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6) 기타 진흥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4. 진흥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진흥원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제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진흥원은 업무상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 진흥원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본 약관의 해석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권과 이용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시행일자 : 2023년 월 일